2018년 市 태양광 설비업체 임원에 포함
야권 "탈원전 연계된 특혜" 비판
서울시는 "있을 수 없는 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방음터널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여권 성향 인사들이 소속된 태양광 설비업체에 민간 사업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가 발주한 미니태양광설비 설치업체에도 친문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국일보가 2018년 서울시 태양광 설비업체 명단을 입수해, 이들 업체의 전ㆍ현직 등기 임원 명단을 조사한 결과, 여권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장훈열 전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김금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의장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7~10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시가 발주한 태양광 설비단가가 다른 민간 사업자가 지불한 단가의 1.8배에 이르며 설비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장훈열 전 위원장은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구립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양평2동 주민센터 등에 태양광 설비를 공급한 ㈜유니테스트에서 2018년부터 사외이사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장 전 위원장을 추천했고,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 집단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자문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징계 판단을 앞두고 있었고, 한국당은 5·18 유공자인 장 전 위원장을 민주당이 위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 노원구 공영주차장 14곳의 안내 부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현 사회적협동조합 선샤인)의 이사장이다. 야당은 진보인사들이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사무국장을 지낸 그를 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한다. 지난해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2014~2018년 전체 서울시 태양광 설치물량의 45%를 차지했다고 지적 받은 3곳 가운데 한 곳이다. 다른 한 곳은 박 이사장과 형제지간으로 알려진 박승옥씨가 이끌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나머지 한 곳은 허인회씨가 주도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다.
김금렬 의장은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증축동, 래미안 옥수 리버젠 2차 아파트, 상계 청소년 문화의집, 불암산 나비정원,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가락1동 주민센터, 위례 새솔어린이집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에너솔라에서 2015년 사외이사로 일했다가 2017년 사임했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한 태양광업체에 일부 여권 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수주와 관련해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이 태양광 사업자들의 시장을 확대시켜준 정황으로 보여진다”며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면 특정 사업자를 위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의 우수물품을 대상으로 3자계약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평균 1.8배 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해당 연도의 조달물품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과 관련 있는 업체에 일부러 돈을 더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체가 전체 수주의 5%를 넘는 경우가 없었고, 예산은 서울시가 집행하지만 업체 지정은 자치구나 서울시 산하단체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장 전 위원장과 박 이사장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 전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유니테스트 관계자는 “서울시 수주에 장훈열 이사의 역할은 없었고 영업팀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박 이사장이 소속된 해드림협동조합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박 이사장이 이사를 지낸 태양광업체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간 이후 박 이사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금렬 의장은 “(태양광 사업자인) 케이디파워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가 관계사인 에너솔라 사외이사까지 맡아달라고 해서, 이사직에서 빼달라고 했다”며 “서울시 태양광 수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데이터분석 박서영 solucky@hankookilbo.com
이혜인 인턴기자 hanehane01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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