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원아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5,000명 가량 줄어든 데 비해 국공립유치원 원아수는 1만명 늘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든 채 발열 체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교육부의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교육통계 기준 전국 유치원 원아 63만9,689명 중 18만2,538명이 국공립유치원을 다녀 취원율 28.5%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으로 살펴보면 2015년 23.6% 2016년 24.2% 2017년 24.8%에서 2018년 25.5% 2019년 28.5%로 빠르게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응한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21학급을 신설했다.
다만 취원율 40%를 달성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2018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국공립 취원율은 OECD 평균 66.9%다. 유아 2명 중 1명 이상이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원율이 50% 이상을 나타내는 국가도 27개국이나 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까지 40% 달성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나라 위상이나 경제력 수준에 맞게 취원율 50%나 그 이상 되도록,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집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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