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 윤석열에 시정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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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 윤석열에 시정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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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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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찰 독립성 제기하며 “적극적이지 않다” 지적하자

추 장관 “폠훼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 불쾌감 드러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송기헌 의원은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도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며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발끈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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