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록금 수납 받은 대학이 결정할 문제”
당정, 3차 추경안에 등록금 환불 지원 예산 반영 검토
정부가 등록금 환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대학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나서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등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3차 추경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진행할지, 증액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금액,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대학에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3차 추경안에서 빠진 1,900억원은 당초 ‘긴급지원금’ 형태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전국 대학생 약 200만명이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대학이 여기에 더해 자체 예산을 매칭,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환불 요구에 정부가 대처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교육부는 정부와 유치원이 각 절반씩 부담해 지난 3, 4월 휴업한 유치원의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확보한 가용 예산을 대학 자체 예산과 합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재원이 마련돼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준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후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담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많은 대학이 아직 (등록금 반환)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학생만이 아닌데, 대학생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이날 당정청 협의회 참석자는 전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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