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불평등 등 모든 위협 포함”
군사력 중심 전통적 개념서 확장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며 경제 문제를 화두로 던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자유’를 꺼내 들었다. 이는 정부가 전통적 군사 위협뿐 아니라 질병이나 재난, 불평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발생 가능한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각종 사회의 위협을 포함하는 내적인 적으로부터도 (국민을) 지켜야 자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빵을 사먹을 자유’를 거론하며 실질적ㆍ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데 이어, 외교안보 관점에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군사력을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영역을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언급한 ‘위협’은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다만 당 외교안보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평화’의 개념부터 재정립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다른 영역에서처럼 진취적 의제를 투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이런 구상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처음 거론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과 궤를 함께 한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인간 안보의 핵심이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인간 안보’를 언급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