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수업 파행 대학 등록금 반환, 9000억 추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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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수업 파행 대학 등록금 반환, 9000억 추경해야”

입력
2020.06.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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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해야…국공립대 1인 당 평균 84만원 돌려받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수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불거진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9,097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교 중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75%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의지를 지적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19 긴급 대학 등록금 지원금과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요구한 걸 기획재정부가 자르고, 국무총리는 정부안이 제출된 뒤에야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여당도 아직 적극적으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코로나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서명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을 감안하고 여기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 부담을 모두 고려해 9,097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원, 사립대 평균 112만원, 전문대 평균 83만원의 등록금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9,000억원을 지원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2학기에도 이어질지 모르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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