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인 의원 법사위 배제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법조인 출신 여야 초선 의원의 면면이 눈에 띈다.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려는 야당들도 공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출신의 새 피를 법사위에 수혈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총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에 민주당은 11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송기헌ㆍ박주민ㆍ김종민ㆍ백혜련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맡았던 위원들이 재차 배정됐다.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과 의사 출신의 신동근 의원은 법사위가 처음이다. 초선 의원들은 대거 법조인들로 구성됐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국ㆍ김용민 의원, 검사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이다.
미래통합당 위원은 6명으로,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를 맡았던 김도읍ㆍ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판ㆍ검사 출신으로 채웠다. 검사 출신의 김웅ㆍ박형수ㆍ유상범 의원과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다.
다른 한 자리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법사위 참여를 희망했지만 김 의원이 법사위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진애 법사위, 최강욱 국토위 배정 결과에 놀라시며 여러 해석을 한다. 묘수다, 우회로다 등, 꿈보다 해몽이 더 그럴듯하기도 하다”며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여러 집단, 여러 인물들이 생각을 모아준 결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껄끄러운 사이이지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앙숙이 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모두 법사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황운하ㆍ김기현ㆍ최강욱 의원 등 자신 혹은 주변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정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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