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불할 때까지 주독미군 2만5000명으로 줄일 것”, 방위비 협상 한국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비 지출 분담을 두고 미국과 독일이 마찰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카드의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독일이 방위비를 더 지불할 때까지 미국은 주독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감축할 미군 규모는 약 9,500명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현재인 3만 4,5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 타결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미군 감축 대상 지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다만 주독미군의 감축은 방위비 문제뿐 아니라 양국 정상 간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어, 한미 상황과는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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