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인 아닌 소외지역으로
전남도는 16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민형배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 관계 전문가, 시ㆍ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자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전ㆍ충남 지역에 혁신도시가 추가 지정 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대덕연구단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다수 분포한 충청권에 추가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2차 이전에서는 지역 간 공공기관 총량을 감안하여 소외지역 추가 배정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민원(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기원(한림대) 교수,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강혜정 전남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 권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감안한 차등 배분 방안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남도와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 등은 1,800여명이 근무하는 에너지ㆍ화학 분야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을 희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혁신도시의 인구 및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 시즌 1의 이전 성과들은 있지만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하기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는 바람직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감한 추진이 바탕이 됐으니, 이전이 필요한지 논리를 개발하고 지혜를 모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아직도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고 특히 전남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치전략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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