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엇 때문에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느냐”며 관행과 달리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30년 동안 원구성은 여야의 합의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라는 상임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게 관행처럼 돼 왔다”며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화의 꽃인 의회가 정상 기능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며 “의회는 야당이 있어야 하고,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아무리 거대한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냉정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민주주의는 또 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