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선두인 미국에 맞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점유율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지난 10년 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이 49%로 세계 1위를 차지해왔다. 한국(18%), 일본(13%), 유럽(9%), 대만(6%), 중국(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이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을 지난해 5%까지 늘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24%)까지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19%로 감소했다.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 논문 건수 역시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논문 건수가 올해 23건으로 급증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세계 선두인 미국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도 미 정부의 세제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받고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 등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2곳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전경련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반도체 연구를 포함한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반도체 업계도 R&D,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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