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도 이례적 참석… 軍 대비 태세 점검
여권서도 “전략적 결단 필요” 통일부 실기론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14일 침묵했다.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 개최로 메시지를 대신했다. 북한이 2018년 4ㆍ27 판문점공동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아 대남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현실적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청와대는 이날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오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었다.
NSC 상임위에는 특히 고정멤버가 아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도 참석했다. 김 제1부부장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 관련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김 제1부부장이 앞선 4일 9ㆍ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처음 경고한 지 열흘도 안돼 대남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2018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없었다는 불만 표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응도 절제됐다. 청와대는 통일부와 국방부를 통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고, 기자들의 브리핑 요청에도 공식 언급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중하게 전략을 짜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게 우리 기조”라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억울한 대목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관계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풀어갈 여지가 마땅치 않았던 게 현실이다.
다만 대북정책 당국이 실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2018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놓친 측면이 있어서다. 통일부의 경우 당국간 대화 우선 원칙을 고집하면서 남북 민간 채널마저 닫혀버릴 위기에 놓이게 했고, 외교부의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물론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이 끝내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9ㆍ19 남북 군사합의는 물거품이 된다. 북미 비핵화 대화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일은 6ㆍ15 공동선언 20주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내 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대선(11월)이 가까워 질수록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금년이 지나면 무언가 약속하고 지킬만한 시간이 없어지게 된다”며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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