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방이 주말에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은 국회법에 정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통합당은 “야당의 입을 막고 검찰과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본령을 역설하는 제1야당을 향해 법사위 대신 쏠쏠한 상임위 몇 개 챙겨주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국민의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 말기 권력누수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력형 비리를 엄호하기 위해 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배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안 돼도 의석 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큰소리 치는 민주당을 지켜보며 행정부 견제라는 본령을 망각한 폭주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기로 몰아세울 법안들을 쏟아낼 순간이 끔찍하게 어른댄다”며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통합당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줬음에도 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 단 한자리 때문에 제21대 국회가, 그리고 국민의 민생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은 작금의 위기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며 “국민은 작금의 위기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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