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군사독재 시절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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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군사독재 시절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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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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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군사 독재 시절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13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며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는 말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방침을 비판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5공 시절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의 최근 행보가 ‘북한에 대한 아부’라고도 지적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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