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벌었지만… 원구성 합의 ‘패싱’하려는 與

 원구성 합의 또 불발 

 與 “협상 더 안하겠다” 결렬 선언…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시도 

 통합당 “묵과할 수 없는 독주” 

 본회의 열었지만 곧바로 산회… 박병석 “15일까지 합의해오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구성 안건을 15일에 처리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슈퍼 여당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일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시도했다. 여야 원 구성 합의라는 관문을 ‘패싱’할 수 있다는 강경론이 민주당에 팽배하다. 민주당은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도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소수 야당들과 손 잡고 사실상 단독 선출한 터다.

통합당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 독주”라며 반발했지만, 독주를 제지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까지 마지막 합의를 해 오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의 벼랑 끝 대치를 일단 멈춰 세웠다. 사흘의 시간을 벌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차지에 사활을 건 양당이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2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개 중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통합당이 예산결산특위원장ㆍ정무위원장ㆍ국토교통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7개를 맡는 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하려는 건 합의가 아니라 협박”(주호영 원내대표)이라며 거부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라리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성명을 냈다. 중진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욕심이 협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병석 의장이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렸지만 박 의장은 이내 산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준비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은 사흘을 기다리되, 이후에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은 갖고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 양보한다는 안도 원점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15일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를 우선 확보한 뒤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 일부라도 갖겠느냐’고 통합당을 압박하는 ‘살라미 전략’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아예 국회를 마음대로 하라’고 버틸지, 일부 상임위원장이라도 차지하는 실리를 택할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양당의 신경전을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12일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국정운영,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할 무기를 달라는 것”이라며 “낯부끄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협치를 말씀하는데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다”며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맞섰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