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중기 12% 증가… 복지예산 198조
정부 각 부처가 54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산업ㆍ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ㆍ고용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512조3,000억원)보다 6.0%(30조7,000억원) 늘어난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올해 총 지출 규모(547조1,000억원)보다는 적다.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1조1,000억원)보다 3.9% 늘어나고, 기금(178조1,000억원)은 10.5% 증가한다. 분야별로는 세수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예산(-3.2%)을 제외한 11개분야의 예산이 늘어난다. 다만 교육분야도 교부금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0.8% 증액 요구했다.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디지털ㆍ비대면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포함된 산업ㆍ중기분야(12.2%)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R&D(9.4%), 환경(7.1%) 분야 요구액도 크게 늘었다. 고용ㆍ복지 분야는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 총 9.7% 늘어난 198조원을 요구했다.
현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년 실제 예산 편성액이 요구액보다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의 편성, 국회 논의 등을 거친 뒤에는 내년 예산 규모가 55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예산보다 7.4% 늘어날 경우 550조원이 된다.
예산 요구액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 등으로 4년 연속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예산 편성액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등으로 높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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