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경찰의 공권력 사용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명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으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대대적인 경찰 개혁에는 선을 긋고 ‘강한 경찰’이 사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州) 댈러스를 방문해 ‘위대함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 우리 모두에게 공정함과 동등함, 정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불행히도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의제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 해체 요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권력 남용에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예산 끊어라’라는 구호를 들고 나온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는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나쁜 사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찰 전부를 편협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권을 강화하는 등 소수자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앞서 미국 민주당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등 개혁 법안을 내놓았다. 공화당 역시 독자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최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치안법 전면 개편을 원한다고 말해 법 개정 추진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의회가 당파적 차이를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의향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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