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넘겨줄 수 없다”… 12일까지 타협안 마련 어려울 듯
“속도가 성과다. 법대로 하고 책임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근 화두는 이렇게 요약된다. 177석의 공룡 여당 지휘봉을 잡은 김 원내대표가 21대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은 속도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 시한을 12일로 연장했지만 휴전 기간에 타협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 전망이다.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제사법위원회는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양측의 ‘최후 조건’이 확고한 데다, ‘준법론’과 ‘책임론’을 양 날개로 한 김태년호 민주당의 직진 본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원내사령탑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원내대표가 보내는 가장 강한 시그널은 “국민은 느려터진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속함’이다.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등의 과정도 이런 판단에 기반했다는 평가다.
여야가 휴전에 돌입한 첫 날인 9일에도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다음 순서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말로 원내대책회의의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호는 속도 조절조차 빠르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속도전의 주요 명분은 준법론과 책임론이다. 우선 원 구성 법정시한을 강조하며 야당의 행보를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꽤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야당의 ‘졸속 프레임’ 등 견제구에는 ‘책임정치론’을 꺼내 들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원내대표가) 협치에 소홀하다는 비판보다는 발목잡기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더 경계한다”며 “빠르게 매듭짓고 결과로 책임지면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통합당 역시 ‘여당이 독주하고 책임을 지라’는 상반된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8곳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김태년호의 속도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빨리 매듭짓고 여러 비판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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