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남북 간 연락채널이 모두 차단되는 등 한반도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기 청와대 참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급진전하던 남북관계를 보좌하던 경험을 토대로 엄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건영 의원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출신으로, 2018년 3월과 9월 평양에 파견된 대북특사단에 포함됐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깊숙이 개입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간 연락채널 차단 배경과 관련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게 2조 1항에 있다”며 “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말을 보탰다. 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북관계 위기는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해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21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잇따른 지원 사격은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과업이라는 평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즉 문재인 정부 성공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두껍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보다 1기 청와대 출신 참모들에게 남북문제는 더 절실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굴욕적 결과'라며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연락선 전면 차단은 북한이 대한민국 알기를 아주 그냥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사정이 어렵고 긴박한데 남측 지원이 시원치 않자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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