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최근 한국정치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다. 복지(사회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가면서 관련 이슈는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권에서 시작된 논의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이달 4일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또 다시 자신만의 선명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최근 기본소득 도입에 비판의 입장을 밝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전 의원은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에서 큰 틀에서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결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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