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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들 잇단 가담에… ‘기본소득제’ 방정식 복잡해진 당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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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들 잇단 가담에… ‘기본소득제’ 방정식 복잡해진 당ㆍ청

입력
2020.06.08 2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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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찬반 논쟁 환영” 이재명 “경제성장 담보 정책”

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 靑은 고용보험에 무게

‘기본소득제’ 화두를 던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제’ 화두를 던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여권의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차기 대선의 굵직한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여권의 잠룡들이 잇달아 논의에 가담하고 있지만 찬반 입장은 물론 각론에 대한 접근법이 모두 다른 탓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무게를 실은 채 기본소득 검토에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당ㆍ청 간 이견이 거듭될 경우 미묘한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썼다. 논의 점화 이후 이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이 의원과 달리 일부 대권주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열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썼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며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우선 연 20만원, 단기 목표는 연 50만원까지 확대 등 구체안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국민고용보험부터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썼다. 영남 대권 잠룡인 김부겸 전 의원의 입장도 “기본소득 논의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청와대의 거리두기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의제를 강조한 마당에, 기존 복지 지출 축소를 전제로 한 다른 논의까지 판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정서가 강하다.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과 기본소득제 검토는 양립이 불가능하고,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이미 어젠다를 확실히 던진 안전망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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