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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준법 국회 관행 새로 만들 것” 상임위 구성 강행하나

입력
2020.06.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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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이날이 법적 시한인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 상임위를 구성해 개원을 완료하는 데 평균 40일 이상 걸렸다”며 “이는 국회법 43조를 위반하는 탈법적 행위이며 관행이라는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민주당은 준법국회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으면 법대로 이날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반드시 갖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통합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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