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자 민주당 차기 당권에도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소득제를 먼저 공식화한 것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제 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여권의 또 다른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ㆍ야ㆍ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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