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15.7%, ‘다소 부담된다’ 47.3% 등 62.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겅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1%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내년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밝힌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0.8%였다.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전반의 하방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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