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전법 도입’ 中 비판 성명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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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안전법 도입’ 中 비판 성명 참여 안 해

입력
2020.06.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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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영 등 공동성명 제안에 中 의식해 불응

교도 “日 소극적 대응 서구와 균열 가능성”

관계국선 “日, 대중관계 중시… 실망스러워”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대형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추진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관련국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가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 발표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으로 타진 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당국자가 전했다.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도입은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나라 두 제도)를 전제로 홍콩 반환을 규정한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봄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서구와 중국의 갈등을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소극적 대응은 서구와의 균열을 낳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관계국 당국자 중 1명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을 것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자국 대응이 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안전법 도입을 가결하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쿵쉬안유(孔鉉佑) 주일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선 시 주석의 연내 국빈 방일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홍콩 등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고,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중국 공선의 잇단 항행에 따른 갈등으로 방일 일정 조율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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