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ㆍ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정 문제, 양국 과반수 “납득 못 해”
한국인이 꼽은 향후 협력 분야는 “경제ㆍ무역ㆍ금융” 62%
한일 국민들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정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 정부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요인이자 한일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과거사에 대한 상반된 인식 속에서도 향후 협력 분야로 한국은 경제ㆍ무역ㆍ금융을, 일본은 외교ㆍ안전보장을 각각 첫 손에 꼽았다.
한국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80.6%로 조사됐다.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각각 79.3%와 15.6%였던 지난해 조사 결과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긍하는 응답이 2%포인트 가량 줄어든 게 눈에 띈다.
일본에선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이 79%였고, “납득할 수 없다”는 11%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각각 78%, 11%였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한일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정확히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니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 협정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이 계속 겉돌자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거론함으로써 양국 갈등은 과거사에 경제ㆍ안보 분야가 겹치면서 고차 방정식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양국 갈등은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이달 초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문 공시 송달로 또 한번 격랑이 예상되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설치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선 한일 양국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53.7%, 69%였다. “납득할 수 있다”는 의견은 한국 33.5%, 일본 14%였다. 한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건 다소 의외로 평가된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한국 측의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에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체결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소통 없이 체결한 합의로 만들어진 재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국이 향후 협력해야 할 분야(복수 응답)에서도 우선순위에 차이가 났다. 한국에선 △경제ㆍ무역ㆍ금융(61.8%) △외교ㆍ안전보장(47.3%) △관광(41.2%) △문화ㆍ교육ㆍ스포츠(37.6%) △의료ㆍ감염증 대책(28.7%) 순이었다. “특별히 없다”는 응답도 15.2%였다. 일본은 △외교ㆍ안전보장(83%) △의료ㆍ감염증 대책(78%) △관광(78%) △문화ㆍ교육ㆍ스포츠(77%) △경제ㆍ무역ㆍ금융(71%) 순이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불만이 컸던 점에서 의료ㆍ감염증 대책에 대한 한일 협력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경제ㆍ무역ㆍ금융을 많이 꼽은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기대ㆍ요구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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