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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자산 처분 절차 땐 또 위기… 정상회담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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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자산 처분 절차 땐 또 위기… 정상회담이 해법”

입력
2020.06.09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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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ㆍ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국인의 90.3%, 일본인의 84%가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선 일본에 대한 신뢰도ㆍ호감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후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ㆍ호감도는 다소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반중국 정서와 한국의 방역 성공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일 국민들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두고 완전하게 충돌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현금화 절차에 돌입했고 연내 일본기업 자산 매각명령이 예상되면서 한일관계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모두에서 2015년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양국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한일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등과 연관지어 볼 때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변화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행인 건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소 늘었다는 점이다. 또 미국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도 공통된 현상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국민들이 제재 못잖게 대화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도 소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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