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북전단방지법 제정 촉구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은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대북전단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대북전단방지법을 제정하고 일부 탈북단체는 탈법적인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또 논쟁이 계속된다”고 지적하면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앞서 지난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발표,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 전 의원은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오던 대북전단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9ㆍ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상공에 기구를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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