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실시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면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이 올해 첫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2일 실시했던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두 나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방부는 우리 해군이 지난 2일 해경ㆍ공군과 함께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독도 상륙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지난해부터 독도방어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훈련은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상황을 감안해 8월 하반기에 진행됐다. 하반기 훈련은 지난해 12월 기상상황을 고려해 지휘소 연습으로 대체됐다.
이번 훈련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가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 재개,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등으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엄포성 발언을 이어갔다.
스가 장관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추진하는 압류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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