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사수” 양보 없는 여야… 7일 원내대표 회동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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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사수” 양보 없는 여야… 7일 원내대표 회동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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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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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본회의 반쪽 출발… 與, 합의 안되면 상임위 독식 엄포

朴의장 원내대표 회동 제안, 시한 내 원구성 접점 찾을지 관심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초청해 원 구성 협상 중재에 나섰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공히 ‘일하는 국회’‘협치 국회’를 선언했지만 21대 국회의 시작은 파행의 답습이었다.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여야 합의 없이 열린 본회의”라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다. 민주당은 막강한 의석수를 무기로 통합당의 ‘태도 변화’만을, 통합당은 ‘무조건 관행대로’를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타결 전망도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여론의 따가운 시선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요 상임위는 우리가…표결로 갈 경우 독주에 대한 부담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수적인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회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물론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에 필수적인 예산결산위원장과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장 자리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협상 상황에 밝은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합당이 법사위를 포기하면 원 구성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표결로 정하는 방법도 당 지도부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면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독주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현실적 고민이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힘의 논리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 안팎에서 “너무 내주는 게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통합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통합당, 거대여당 견제 위한 법사위원장 확보 필수…발목잡기 역공 우려

통합당도 거대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석수 측면에서 체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협상이 자칫 길어질 경우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역공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물론 국토교통위 등 알짜 상임위까지 올려 놓고 명분을 세워줄 안을 여당에서 가져오면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이날 선출된 박 의장의 선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구성의 1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8일 본회의는 박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결단을 하겠다”고 언급한 박 의장이지만, 민주당 일방의 표결이라는 그림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7일 회동에서 최대한 접점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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