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종편(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결정 배경도 설명했다. 두 채널은 올해 3월 심사에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채널A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 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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