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경제 선도할 때” 기본소득 재차 언급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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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경제 선도할 때” 기본소득 재차 언급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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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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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K방역 언급하며 기본소득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대신, 일자리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기념해 발표한 서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언급한 이후 다시 나온 발언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인 재정 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 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유지한다”며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 회복으로 경제 선순환을 유지하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화답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며 “소액이라도 모두 지급해야 재원 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호평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 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 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주권자는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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