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가운데 안 대표도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사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이나 노인, 청년 등에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의 일반적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안 대표는 “n분의 1식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며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한 기본소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재난과는 당장 상관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까지 빚을 내어 무차별로 지급했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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