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 12조 추산… “너무 낙관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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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부족 12조 추산… “너무 낙관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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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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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펑크’를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대 세금수입 계획 변경(세입경정)에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연말에는 집행할 예산이 모자랄 수 있어, 미리 국채 발행 계획을 세워 놓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적정한 추산이라고 설명하지만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경정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전망기관보다 높은데다, 하반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역대 최대 세수 감소 전망

정부가 3일 공개한 35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반영한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앞선 1차 추경에서 줄인 8,000억원까지 더하면 올해 세입경정은 총 12조2,0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세입경정 규모가 10조원 이상이었던 것은 2013년(12조원)과 2009년(11조2,000억원) 두 번뿐이다. 그나마 2013년 세입경정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된 데 따른 세외수입 삭감(6조원)이 포함돼 실제 깎은 세금은 6조원에 불과하다. 외환위기가 몰아친 1998년의 세입경정 규모도 7조2,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올해 세수 추정 척도가 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당초 3.8%에서 0.6%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목표치에 비해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올해 세수진도율(3월말 기준 23.9%)도 최근 5년 평균치(25.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 위축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당초 목표보다 4조1,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의 경영악화로 법인세 전망치도 5조8,000억원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법인세 수입(58조5,000억원)은 지난해 실적(72조2,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이나 적다.

[저작권 한국일보] 추경에 반영된 세수 전망치 변화. 그래픽=강준구 기자

◇“여전히 낙관적” 지적도

그럼에도 정부 예상치 보다 세수 펑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올해 경제전망이 다른 기관보다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힐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0.1%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IMF는 -1.2%를 전망했으며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ㆍ-1.5%), 피치(-1.2%), 무디스(-0.5%) 등도 역성장을 점쳤다. 한국은행도 -0.2%의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올해는 성장률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더구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제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때, 통상 계획했던 사업의 집행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9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예산 이월ㆍ불용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세입 결손이 현실화하면 또 다시 추경을 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0.1%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 전망을 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코로나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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