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연말까지 한국 지급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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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연말까지 한국 지급 수용”

입력
2020.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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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4,000명, 6월 중순까지 복귀

연말까지 2억 달러 이상 한국이 지급

“미국 상당한 유연성 보여, 한국도 똑 같이 해달라” 압박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협상과 별개로 지난 4월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4,000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연말까지 한국인근로자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면서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한국이 연말까지 2억 달러(2,430억원)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후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을 짊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감독 용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한미가 한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분담하게 한다"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통해 동맹의 최우선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는 우리 동맹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강하게 촉구한다”며 “미국은 분담금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한국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한다”며 분담금 인상을 통한 협상 타결을 재차 압박했다. 국방부는 "합의가 없으면 대단히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속 보류될 것이고 미국이 계속 모든 주한미군 군수지원계약을 전적으로 지급해야 해 방위비 분담 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다”며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 휴직시켰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4,000명 규모로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임금 선(先) 지급을 도모해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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