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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급휴직 주한미군 군무원 한국이 월급 부담… 이달 중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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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급휴직 주한미군 군무원 한국이 월급 부담… 이달 중순 복귀”

입력
2020.06.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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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급여를 한국 정부가 임시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어 “한국은 2020년 말까지 4,000명의 한국 군무원에게 약 2억2,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국경방위비 분담 협정은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군무원들은 이달 중순쯤 일터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소멸된 후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한미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SMA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요한 방위시설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위험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은 SMA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를 무급휴직시켰다.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받아내기로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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