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담은 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에 온라인선 “모순”
박 의원 “24시간 줄 선 건 아냐…먼저 가서 ‘찜’했다는 의미”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을 둘러싸고 3일 온라인상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개원할 때마다 1호 법안이 늘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보좌진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줄을 서 며칠을 대기하는 등 의원실간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회의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이 됐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의안접수센터 업무 시작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해 의안번호 ‘2100001’을 차지할 수 있었다.
논란은 박 의원실 보좌진이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교대로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사회적 가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과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의 유지’,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 조건의 향상’ 등의 지향을 담고 있다. 반면 정작 이 1호 법안 칭호를 얻기 위해 4박5일 보좌관들을 혹사시킨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했다”라며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글을 올려 질타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호 법안 제출 한번 해보겠다고 밤샘근무까지 시키다니 학대 아니냐”(C****), “보좌관들 인권부터 좀 챙겨라”(do****), “심지어 보좌진은 별정직이라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야근수당도 없다고 들었다”(결****), “매번 이런 식으로 했던 거면 좀 고치고 해라”(언****)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보좌진이 먼저 ‘1호 법안이 돼야 관심을 받는다’는 취지로 박 의원에게 이를 제안했다고 한다. 아울러 5일 전부터 일찍 선점하면서 경쟁자가 많지 않았고, 보좌진 6명이 1~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식으로 이어오다 31일에만 밤새 대기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4시간 줄을 선 것은 아니고 4박5일 먼저 가서 찜을 했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은 몰랐다”라면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방법을 세세하게 몰랐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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