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헬스케어 사업도 확대
정부가 디지털, 그린 뉴딜에 이어 ‘예술 뉴딜’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을 잃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 자원도 만들겠다는 취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벽화 700여점, 조각 750여점, 그래픽아트 2,500여점 등 공공문화자산을 축적한 것을 참고했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 같은 이색 사업이 다수 담겼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비대면에 중점을 둔 사업도 있다.
먼저 759억원이 투입되는 예술뉴딜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장 등 공공시설에 벽화, 조각, 그래픽아트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에서 프로젝트를 1개씩 추진하면, 정부가 3억2,000만원(사업비의 80%)씩 지원해준다.
정부는 지자체당 예술가 35~40명씩을 고용해 총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술인에게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겨냥해선 라이브커머스(Live-Commerce) 플랫폼 사업이 마련됐다. 라이브커머스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들을 만나 제품 구매를 권유하는 라이브방송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이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치삽시다 플랫폼’ 홈페이지에 실시간 방송 기능을 추가하고,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내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이다. 1회당 제품 4, 5개씩 총 150회 방송을 실시, 600개 이상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여기엔 총 95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헬스케어도 확대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33억원을 들여 활동량 측정기를 지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한 뒤, 지원대상을 2022년 17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위해서는 예산 11억원을 추가 투입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생활습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K방역 확산을 위한 인도적 공적개발원조(ODA)에는 238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진단키트 150만개, 마스크 600만장을 개발도상국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국가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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