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없어도 5일 국회 연다”… 188석 슈퍼 범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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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없어도 5일 국회 연다”… 188석 슈퍼 범여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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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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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의당ㆍ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77석의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손 잡고 21대 국회를 사실상 단독 개원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보다는 ‘의석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기간 갈등을 빚었던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과도 연대, 188석의 ‘슈퍼 범여권’ 진영을 구축했다. 민주당의 단독 개원 시도에 통합당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21대 국회도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될 전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188석 슈퍼 범여 구축… 민주 “법대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토대로 ‘법대로’ 전략을 밀어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원 일자나 상임위원장 선출 날짜는 국회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달 5일 개원은 법적 절차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이달 5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집요구서엔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조정훈 시대전환ㆍ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모두 188명이 동참했다. 21대 국회의 범여권 그룹이 모두 결집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선거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이 결성했던 ‘4+1’ 협의체(148석)보다 월등히 큰 규모다.

민주당ㆍ정의당ㆍ열린민주당 등이 손을 놓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다. ‘4+1’ 협의체의 위력은 지난 연말 검찰개혁 법안 등 처리 과정에서 입증됐다.

 ◇통합당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 

통합당은 별로 쓸 카드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을 봐 가면서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2009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야당 대표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데,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법상 민주당이 개원을 강행해도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통합당의 고민이다. 임시회 소집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청이, 국회의장 선거 성립에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득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요건을 채운다. 주 원내대표가 “언론과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여론전 외엔 민주당을 막아 설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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