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장관, 원론적 입장 반복 ‘시간 벌기’
정부 “日 해결의지 없어” WTO 제소 재개키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내 기업이나 상대국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향후 동향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양국간) 대화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지통신은 이에 대해 “한국의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총리관저 주도로 취해졌다. 일본 측은 보복조치가 아닌 자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철회 등 전향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을 관리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지난해 11월 잠정적으로 정지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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