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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찰, 현 정부는 탈탈 털면서… 국민 삶 사기는 왜 안 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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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찰, 현 정부는 탈탈 털면서… 국민 삶 사기는 왜 안 터나”

입력
2020.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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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트럭 취업 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에 “검찰은 뭘 했나”비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직을 미끼로 택배 배송용 트럭을 비싸게 파는 ‘취업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2일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무슨 일 터졌다 하는 순간 잽싸게 압수 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 도움 될 일에 검찰이 떨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업종 구직자 상대 차량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 30대 여성이 관련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 전 의원은 “더 안타깝고 화나는 이유는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을 일으킨 사기꾼들이 바로 2년 전 1,900명을 상대로 사기 친 그들과 일당이라는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기꾼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뜻”이라며 “사기극의 전말을 수사했으면 이것이 ‘을(乙) 중의 을’들을 상대로 한 악질 민생사범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또 지나치면 안 된다. 차제에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업 사정이 어려우면 취업 사기가 빈발하기 마련이다”라며 “고용 사정이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취약 계층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당에 힘이 생겼을 때, 고용보험제의 전면 확대를 꼭 관철하기를, 고인의 명복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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