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한국판 뉴딜’의 기본 골격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하는데,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45조원을 더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된다. 이중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강화,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교육ㆍ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농어촌ㆍ공공장소ㆍ중소기업 디지털화와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뉴딜’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이날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7월 발표될 종합계획의 ‘예고편’이라 세부적 내용을 놓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기존 정책과 과거 정권이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정책들까지 뒤섞인 나열형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지난달 7일 처음 발표된 한국판 뉴딜 구상은 디지털 뉴딜 위주였으나,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사업 추가를 지시한 후 소관 부처가 서둘러 관련 정책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대책이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셧다운이란 초유의 사태 앞에서 잘 준비된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1933년 시작된 미국의 ‘뉴딜’도 비슷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초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안에 마련된 여러 정책을 뭉뚱그린 것이 뉴딜이다. 이 정책들도 졸속과 뒤죽박죽이었으며, 심지어 상충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딜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 것은 세부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수정ᆞ보완ᆞ폐기하면서 일관성을 갖춰 간 추진력 덕분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평가를 통해 유연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얼마나 일관된 추진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현 정부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조기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 설득이 그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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