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 회복과 성장 반등을 강조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언급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3차 추경을 놓고 국가 채무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겨냥한 듯,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 기업,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국가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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