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1,700억원 가까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되나 인하율은 다음달부터 30%로 낮아진다.
1일 발표된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총 8개 분야에 할인쿠폰 약 1,684억원어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쿠폰이 지급되면 CGV, 메가박스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1인당 6,000원 할인된 금액에 영화 예매가 가능해진다. 1만2,000원짜리 영화를 반값에 볼 수 있는 것이다. 공연은 8,000원, 전시는 3,000원씩 할인되며, 숙박은 3만~4만원, 농수산물은 최대 1만원의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단, 할인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에 따라 영화 147만명, 공연 36만명, 농수산물 600만명 등으로 제한된다.
이미 시행 중인 소비 촉진 대책도 확대된다. 올해 4~6월 70% 인하되는 승용차 개소세는 인하율을 30%로 낮춰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0% 인하는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능한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현재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어치 추가 발행되며,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던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포함하고, 사업규모를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밖에 신용ㆍ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현 300만원) 상향도 조만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먼저 특별 여행주간(6월 20일~7월 19일)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해 약 2만명이 더 저렴한 가격에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TX 편도 4회 이용권을 2인 기준 14만원에, 주중 4일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을 4만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도서,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국내여행 숙박비에도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숙박비를 별도로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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