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이 남한에서 사업 활동?... 정부, 법 개정 추진 중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北 기업이 남한에서 사업 활동?... 정부, 법 개정 추진 중

입력
2020.06.01 09:01
0 0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1면에 보도한 평양 326전선 종합공장의 모습. 평양=노동신문 연합뉴스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둔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엔 ‘경제협력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지식재산권, 에너지 개발ㆍ사용권 등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 합작할 수 있으며, 한국인 노동자도 직접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기업체나 개인이 회원국 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기존의 협력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내용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 새로운 규율은 없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