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공식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상쾌한 시작은 아니다. 20대 국회의 악몽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어서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38%)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빠루’가 등장한 패스트트랙 무력 충돌로 ‘동물 국회’라는 악명도 뒤집어 썼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그 수치를 뒤로 하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발을 들이면서 쏟아낸 수많은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까. 여야 재선 이상 의원 6인에게 21대 국회를 맞이하는 ‘초심’을 물었다.
◇박홍근 의원 “경제적ㆍ세대적ㆍ존재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ㆍ3선ㆍ서울 중랑을)
지난 8년 간 의정활동을 해보니 국민들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답을 주는 정치,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꼈다. 경제적 약자인 중ㆍ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세대적 약자인 청년의 권익과 존재적 약자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주로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최대 고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답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21대 국회는 특히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돼야 한다.
◇도종환 의원 “국민의 지상명령,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민주당ㆍ3선ㆍ충북 청주흥덕)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다. 19, 20대 국회를 보내면서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을 장외투쟁에 나서거나 몸싸움을 하며 대립하는 지점이었다.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싸우는 시간으로 채우다 보니, 토론과 숙의가 필요한 법안은 미뤄졌다. 비쟁점 법안만 통과되는 일이 반복됐다. 21대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상시 법안심사 제도를 마련해 일부터 진행돼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든 의원들이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당선의 기쁨보다 국회의원으로서 풀어내야 할 책임감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남성과 여성이 평등케 하는 국회 만들겠다.”(민주당ㆍ재선ㆍ경기 수원을)
남녀 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여성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안 국회가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 의원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한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선거 때 우리 당이 여성의원 30% 의무 공천 조항을 지키기 못한 점을 반성한다. 남녀 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평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던진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정진석 의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겠다.” (미래통합당ㆍ5선ㆍ충남 공주부여청양)
21대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변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등을 거치면서 대결 국회로 점철됐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에 국민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총선을 통해 입증됐다. 민주주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이 지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다. 이를 위해선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론 안 되고 여야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해졌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맞이할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더 많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21대 국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정 의원은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몫 국회 부의장에 내정됐다).
◇장제원 의원“당론에서 벗어나 국민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통합당ㆍ3선ㆍ부산 사상)
당론에서 벗어나 국민 편에 서는 정치를 하겠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20대 국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야 모두 국민보다는 당의 이익 즉 당론에 집착해 의정활동을 한 결과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의 시발점이 된 정치개혁특위(공직선거법)와 사법개혁특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활동이 아쉽다. 돌이켜보면 여야 간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당론에 치우치다 보니 그 기회를 놓쳤던 것 같다. 그 당시 당론 뒤에 숨기보다 지도부를 설득했다면 패스트트랙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을 테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야당이지만 여당과의 협의에 있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되살려 21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권은희 의원“말뿐인 일하는 국회 말고, 진짜를 보여 주겠다.” (국민의당ㆍ3선ㆍ비례대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진지한 고민이 없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국민에게 부지런히 알리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예결위 상설화를 통해 불용 예산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코로나19 추경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쓰는 방식을 생각 중이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전에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법안 심사를 떠넘기는 관행이 어떠한 지부터 살펴보려 한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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