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날로그 행정’에 발목잡힌 재난지원금 10만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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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날로그 행정’에 발목잡힌 재난지원금 10만엔 지급

입력
2020.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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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정보와 주민대장 연계 시스템 없어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대조하면서 업무 증가

중복 지급으로 사과 후 환불 요청한 지자체도

전국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가운데 27일 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 앞에 영업 재개를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10만엔의 신청ㆍ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손에 쥐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날로그 행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10만엔 지급을 위해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우편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온라인 신청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만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급률은 16.2%에 불과했다. 서둘러 10만엔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몰려들면서 지방자치단체 해당 창구가 북새통을 이룬 건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1일부터 마이넘버 카드 전용 사이트 ‘마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던 중 더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온라인 신청 정보와 주민기본대장의 가구별 정보 간 연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신청된 정보를 일일이 출력해 주민기본대장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결국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온라인 신청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곳은 아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오사카부 네야가와시는 993세대 총 2,196명에 10만엔을 중복 지급하는 바람에 해당 가구에 전화 등으로 사과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을 완료한 사람들을 데이터로 만들었으나, 일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지급한 사람에게 한번 더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총무성은 27일 내각에서 결정한 2차 추경예산안에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 강화를 위해 9억엔을 책정했다. 서버의 처리 능력을 3배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건 일본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느린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마이넘버 카드는 총무성, 마이넘버는 내각부ㆍ내각관방이 관할해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사령탑이 부재한 것도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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