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전날 정기총회를 연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내고 “현재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누적되며 기업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고용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업자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현재 핵심 의제라고 보고 고용보험 요율 인상에 긍정적이다. 지난 26일 열린 ‘코로나19 사회적대화 긴급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0.2%까지 더 올리는 안을 터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 단체는 또한 이번 건의안에서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계가 임금 문제를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사용자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서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기회 삼아 곳간만 불리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한국노총은 “경제단체협의회의 건의문은 지난 3월 경총이 국회에 제출한 제도 개악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막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전체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이른바 ‘경제단체 건의’는 국민의 정서와 한참 동 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다 사용자 단체가 노사간 요구안을 밝히기로 한 26일 2차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에서는 입장을 내 놓지 않고 다음날 요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방식으로 사용자단체를 모아 힘을 과시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조차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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