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대비 외교전략 실무회의 결론은…“당장 선택할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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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 대비 외교전략 실무회의 결론은…“당장 선택할 때는 아니다”

입력
2020.05.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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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국제사회 갈등 고조 우려… 통합적 접근 시도 필요”

사드ㆍ화웨이 등 현안 보고 있었지만 홍콩보안법은 언급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교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책임 공방에서 이어진 미ㆍ중 갈등 전선이 화웨이 사태, 홍콩ㆍ대만 자치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외교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 국립외교원, 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6, 7월로 예상되는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략 쟁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특히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을 부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직전에 열린 터라 우리 정부 입장이 개진될 것이란 관측이 한때 제기됐으나, 홍콩보안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외교부는 최근 국제사회 갈등이 경제ㆍ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오늘은 전략적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해하는 자리였다”며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영향이나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은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개방성, 신뢰, 투명성, 민주주의 질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시해온 가치들”이라면서 “이런 큰 원칙과 가치를 갖고 (외교적)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선 미중 갈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나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여부 등 정치, 경제, 안보, 기술 등 미중관계 관련 대부분 이슈가 언급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쟁점이 된 홍콩보안법 관련 언급은 없었고,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구상 중인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관련 정부 입장도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해 국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팬데믹(대유행)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현안들이 안보와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관통하는 융ㆍ복합화 양상을 보여 보다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날 분과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학계ㆍ업계 협업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쯤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능동적 외교전략 마련과 정부ㆍ민간의 유기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지난해 12월 2차 본회의가 열렸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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