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美 “대응 수단 많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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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 美 “대응 수단 많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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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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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유력… 美는 홍콩 관련 비자ㆍ경제 제재 시사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아래쪽 가운데)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단이 기립해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주석단(아래쪽)에 자리한 시 주석 등 최고지도부는 다른 대표단과 달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한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수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이번에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전인대는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내용의 초안을 소개했다. 게다가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이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보안법의 당위성과 더불어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정 강행 움직임에 미국은 대응 수단과 관련해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이 홍콩에 취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응 조치에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을 거론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뭔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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